상표권 등록으로 경쟁사로부터 상표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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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이란 특허청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전국적인 독점권을 부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특허청에서의 상표 등록은 상표법 및 심사
기준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부여에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제도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어 상표권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의 상표를 선정하여 자신의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 경쟁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에 손실을 입히고 그 동안 소비자들에게 쌓아올린 신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타인이 먼저 그 상표를 등록받으면 그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법적인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
권에 기반한 침해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사용하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에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상표를 택하여서 상표 등록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출시 전 또는 창업 전에 사용될 상표, 서비스표의 출원을 끝마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판매나 운영을 시작한 이후라도 타인이나 경쟁사의 모방이 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